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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만1374명 '다이어트'...정부 목표 초과 달성

파이낸셜뉴스 2024.02.28 12:44 댓글0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작년 말 기준 1만1374명 감축, 목표 102.7% 초과달성
자산 2.6조 매각, 복리후생 제도 478건 개선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원이 1만1374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비·고교학자금·사내대출 등 복리후생 제도도 대폭 규모를 줄였다. 보유자산 매각도 함께 추진하며 공공기관의 '군살'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을 발표하고 계획(1만1072명) 대비 102.7%를 초과 달성한 1만1374명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계획을 지난해 조기이행(37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자산 역시 총 409건, 2조6000억원 어치가 매각됐다. 다만 계획 대비 이행률은 금액 기준으로 약 38.8%에 그쳤다.

자산 매각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혔다. 서울 용산역 부지, 한국전력 등이 소유중인 인도네시아 바얀 리소스 지분 등 약 4조1000억원 규모 매각이 지연된 탓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자각 매각 등 실적이 부진하지만, 향후 법령상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처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손 봤다. 계획(636건) 대비 75.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 학자금 제도 폐지, 사내 대출의 대여한도 축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공기관 예산도 효율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2022년 8000억원 규모 경상경비 절감에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4.9%(7000억원) 삭감해 편성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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