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세수펑크 예상 20조원인데...벌써 34조원 줄어든 국세수입

파이낸셜뉴스 2023.05.31 11:30 댓글0

기획재정부 4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4월까지 진도율 33.5%...전년대비 9% 이상 줄어
세수펑크 전망 지속...정부, 9월 초 세수재추계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세수결손이 4월에도 이어졌다. 세수감소 강도가 더 세졌다. 올 연말까지 약 20조원 수준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4월 누계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4조원 세수가 줄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4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33조9000억원 적다. 이같은 감소규모는 역대로 가장 크다.

4월부터 소비가 조금씩 활기를 띄며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주요 세목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여전히 감소 추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수진도율도 33.5%로 5년 평균보다도 4.3%p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10조원 수준의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3조8000억원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소득세와 법인세 양대 세목의 회복도 난항을 겪고 있다.

누적된 세입 감소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다. 4월까지 누계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8000억원이 줄었다. 대중 수출 악화와 반도체 부진이 이어지며 5월까지 수출은 연속 8개월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법인세 결손이 확실시 된다.

소득세도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8조9000억원(19.9%) 줄어들며 세수 감소를 이끌었다. 주택시장 부진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며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4월 한달에만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주택 가격은 7.3% 하락했고, 매매량도 따라서 4.6% 줄어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추가적인 세원 마련이 어려운 것도 세수펑크 전망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당초 4월 말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되며 서민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교통세는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지난해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중단 시 5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으로 아직 안정적인 세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코로나 여파가 줄어들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살아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입은 1조8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늦어도 9월초까지 공식 재추계를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경에 정부에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가며 공식적으로 재추계를 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9월 초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식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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