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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가 中企 연구개발 지원사업 주도 해야"

    파이낸셜뉴스 2018.06.10 17:01 댓글0

    중소기업연구원 주장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체계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SBIR) 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 총괄, 조정, 감독을 강화해 각 부처 R&D 지원에 대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주도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R&D 예산은 2016년 기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R&D 비중도 아울러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 제고 및 R&D 저변 확대라는 질적, 양적 성과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우리 정부는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KOSBIR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중기부의 역할이 의무지원 비율 결정, 각 기관별 지원금액에 대한 전년도 실적 및 차년도 계획 국무회의 보고 등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의 설정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규 신청기업 비율, 제안서 제출 마감일자와 협약 시작일자 사이의 평균 소요 기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수 관련 지표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R&D 성과를 바탕으로 한 아웃바운드 혁신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M&A 등을 사업화 성과 지표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R&D 지원에 있어 추가 R&D 또는 사업화 진행을 위한 R&D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내에서 지원을 연장하거나 타 부처 및 타 사업과 연계해서 단절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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