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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 12곳, 자율규제 심사 통과... 실효성 확보는 '숙제'(종합)

파이낸셜뉴스 2018.07.11 14:20 댓글0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대책에 대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여서 이용자들의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규제가 아닌 업계의 자율규제인 만큼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율규제를 통과한 거래소라는 일종의 인증이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할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1일 제1차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차 자율규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자율규제 심사에 참여한 12개 거래소가 모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12개 거래소는 △한국디지털거래소(덱스코) △네오프레임 △업비트 △빗썸 △고팍스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자율규제, 은행 신규 계좌 발급 '촉매'될까 기대
자율규제 심사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보안 심사는 카이스트(KAIT) 김용대 교수(협회 정보보호위원장)를 중심으로 학계 보안 전문가들이 맡았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오른쪽)과 김용대 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자율규제 심사결과 발표가 꽁꽁 막혀있던 시중은행 신규 계좌 발급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아직 정부나 은행권과의 접촉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협회가 지속적으로 자율규제 심사 등을 진행하며 신뢰를 쌓아가면 정부나 은행권도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전하진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12개 업체는 적어도 외부에 시스템 등을 오픈하고 외부의 평가를 받은 거래소들이지만, 나머지 거래소들은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협회는 거래소들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고도화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정부와 은행들도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효성 확보가 '숙제'
일각에서는 자율규제심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가 자세한 심사 점수 등을 공개하지는 않은 것도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게다가 12개 거래소가 자율규제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사를 받은 거래소가 심사를 받지 않은 거래소와 비교했을때 어떤 이익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용자들이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를 선택해줄지를 지켜봐야 한다. 오히려 심사를 받는데 필요한 노력이나 비용때문에 심사를 받지 않는 거래소와의 역차별이 아니냐는 얘기도 거래소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협회 측도 이같은 지적에 동감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첫 심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최소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2차, 3차 심사로 이어가면서 심사 질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는 거래소 업계가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해해달라"며 "첫 심사이기 때문에 점수를 세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2차, 3차 심사에서는 더 자세하게 심사 점수 등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대 교수도 "처음 심사를 할때 12개 거래소 가운데 9개 거래소가 우리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계속 조건 충족을 요구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1차 심사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수준의 심사였지만, 향후에는 더 자세하게 보안 시스템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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