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가상화폐 뉴스

[2018 국감] 윤석헌, 과도한 경영간섭 지적에 "선 넘지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2018.10.12 16:24 댓글0

가상화폐 규제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삼바 재감리 결과는 연내 마무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각 금융회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해선 "재감리 결과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개입 적절하지 않다"
이날 국감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즉시연금 일괄구제, 여신전문금융회사 금리인하 등 금감원이 은행 등 금융기업의 경영을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 등의 경영에 간섭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채용비리의 경우 법적 권한을 가진 노동부나 검찰, 경찰이 해야하는데 금감원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용태 의원도 즉시연금 일괄구제가 근거없는 월권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면서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윤 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할 건가"라고 묻자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암호자산으로 분류된다"며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다.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정부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다루는 뚜렷한 법률이 없는데도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는 게 모순된다는 지적에 윤 원장은 "금융 권역이 아니어서 금융 측면에서는 (단속) 안 한다"며 "위법행위는 적발해 검찰로 넘기든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암보험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에 대해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 민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며 사용한 비용이 500억원을 넘는데 이 소송비용을 다시 다른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로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전재수 의원은 2014년 암보험금 약관변경으로 암 보험금 지급 범위 오히려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정책 협의체 구성해서 불편 해소방안 검토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함해 보험금 청구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바 재감리 결과 연내 마무리"
윤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재감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재감리 결과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전 기업가치 산정 배경과 관련 "할인율이 핵심"이라며 "불확실성이 큰 데 할인율을 '0'으로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삼정회계법인이 자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6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평균한 것은 부실평가"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강구귀 기자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