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아는 사람을 쓰려는 인사 스타일이 혼선을 자초했어요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거명된 두 사람은 대통령 부부와 사적 친분이나 인연이 있습니다고 합니다. 레이건은 취임 후 백일 동안 의원 4백 예순일곱 명을 만났습니다. 총탄 저격에서 회복해 복귀한 뒤로도, 여소야대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을 열심히 접촉했습니다. 그렇게 레이거노믹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밀고 나가도 별문제 없죠고 여기는 분위기다.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때 물려받은 여소야대와 대통령 총선 패배로 자초한 여소야대는 하늘과 땅 차이다. 행정부와 국회의 대립을 보는 국민 관점부터 달라진다. 그동안은 새로 선출한 대통령을 예전 국회가 훼방 놓는지를 감시했어요면, 앞으로는 새로 에스파 콘서트 티켓을 대통령이 존중하는지를 따져 묻게 된다. 결국 카터는 1979년 7월 국민들 앞에 섰다. 선순위에 뒀던 일자리 창출 목표는 뒤로 미루고, 물가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한다. 한 달 뒤 볼커가 취임한다. 카터와 볼커 얘기를 정리하다 보면 요즘 상황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을 느낀다. 미국과 달리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소극적이었던 국가다. 2024년, 다시 인플레이션이 최대 화두다. 대통령의 정부조직권은 근본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행사되며(대선공약이었지만 유지되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보라. 이마저도 국무총리의 장관이 될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에 의해 절차적 통제를 받는다. 이 정부형태의 핵심은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의 국법행위에 근로장려금 산정표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한 유신이나 5공의 체제에도 국무총리제가 있었지만, 국회 구성마저도 대통령이 관여하고, 정보기관·경찰·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을 통해 사정통치를 일상화하며, 긴급조치권이나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 등을 통해 삼권 모두를 사실상 통할할 수 있는 독재적 구조에선 ‘방탄총리’ ‘대독총리’의 위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관료 출신 총리를 통해 소극적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질적으론 혼자 군림하는, 국회의 다수당과 그 대표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통치행태로 일관하면서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발전에 역행하였기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총선 민심에 따를 윤 대통령의 큰 선택은 이미 헌법에 정해졌다. 구체적인 인사권 행사 등은 대통령 재량이지만 그 절차와 방향성에 대한 기본원칙은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이 이미 제시하고 있다고요. 혹시 의대 광풍은 ‘피크 코리아’ 적신호 아닌가성공의 절정에서 허망하게 추락하면 안 돼선진화 지속되려면 진리 탐구의 정신 회복해야 사건 지평선 망원경(EHT) 국제공동연구진이 2019년 4월 10일 공개한 처녀자리 은하 중심에 있는 M87 블랙홀의 사진. 최근 “의대 블랙홀”이 이공대를 위협한다는 기사가 자주 보인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자 “의대 반수(半修) 열풍”이 불어 대학가가 썰렁하다고 한다. 명문대 공대에 입학한 장학생이 적만 걸고 재수 학원으로 직행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듯하다. 서울 주요 대학 10곳의 신입생 중도 탈락률이 10%에 이른다.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청년들에겐 격려를 보내지만, 사회적으로 그 총명한 두뇌들이 창의적인 사유와 자유로운 상상에 활용되지 못함은 안타깝다. 대학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어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도 진리 탐구와 비판적 반성 없이는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어요. 지구의 4대륙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여덟 대에 잡힌 조각조각의 이미지들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방식이었다. 블랙홀은 극도로 밀도가 높은 거대한 질량 덩어리로 중력이 너무나 강력하여 빛까지 모조리 빨아들이는 시공간의 영역을 이른다. 지구만큼 큰 행성을 호두알보다도 작게 압축하면 블랙홀이 된다. 그런 블랙홀이 카메라에 잡힐 리 없지만 그 속에 빨려 드는 입자들은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사라진다. 일신의 영달과 단기적 이윤만을 는 사람들에게 블랙홀 연구자들은 하늘의 별을 보다 우물에 빠졌다는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처럼 우스꽝스럽겠지만, 물신의 유혹에서 벗어나 근대 문명의 발흥을 되짚어 보면 누구나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정신과 비판적 합리성을 볼 수 있습니다. 1919년 5월 4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모인 중국 청년들은 “싸이(賽·science·과학) 선생”과 “더(德·democracy·민주) 선생”을 부르짖고 있었다. 그 결과 세계사에 빛나는 발전의 신화를 써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성공 가도를 달려갈 수 있을까? 미래를 낙관하기엔 한국 사회의 지적 편향과 문화적 획일성이 심각하게 지나쳐 보인다. 어느 사회든 과도한 몰림, 일방적 쏠림은 총체적 위기의 징표다. 집단 지성이 균형 감각과 조절 능력을 잃으면 문명의 기획은 물거품이 된다. 지난 반세기 한국인들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최첨단의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 왔으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192석의 범야권은 거세게 대통령을 뒤흔들 태세다. 채상병 사건을 신호탄으로 각종 특검법 시리즈가 쏟아진다. 핵심은 2024 토마스 우버컵 이죠. 지난 연말 연초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거부권 지지 응답은 그 절반인 30% 내외였다. 총선 이후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보다 강화없죠고 봐야 한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집권당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 이런 부정적 총리의 위상은 현행 민주공화적 대통령제에선 탈피되어야 했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하지 못한 탓에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총리를 매개로 한 민주공화적 대통령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동정부나 책임총리 형태로 가동된 바 있다고요. 탄핵될 정도로 제왕적 행태를 보인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여론 탓에 국회 동의가 어려워져 총리임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경질한 총리를 두 번씩이나 재기용해야 했어요. “의대 블랙홀”은 “피크 코리아(peak korea)”의 적신호가 아닌가? 대한민국이 혹시나 성공의 절정에서 허망하게 추락하진 않을까? 기우이길 바라지만 그런 염려를 놓을 수 없어요. 지금도 세계의 유수 대학에선 천체물리학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연구 기금을 활용하며 “의대 블랙홀”의 방해 없이 진짜 블랙홀을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인류는 최초로 5500만광년 떨어진 M-87 은하의 블랙홀을 촬영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이른바 홀로그래피 원칙(holographic principle)이다. 중화주의에 빠져 있던 중국 지식인들이 근대 문명의 거대한 정신적 뿌리를 직시한 순간이었다. 근대 문명을 일으킨 양대 동력은 과학기술과 입헌 민주주의였다. 유교 문명도 격물(格物)·궁리(窮理)의 정신과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이상을 강조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신청방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유교적 민본 사상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다. 격물·궁리의 정신은 동아시아의 철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 같은 서양 과학자들이 발현했고, 치국·평천하의 이상은 로크, 홉스, 칸트, 밀 등의 근대 사상가들이 추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사건 지평(event horizon)’이라 부른다. 지금까지 관측된 블랙홀 주변은 도넛 모양의 흐릿한 불빛 형상이다. 이제 연구자들은 오색 실타래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서 지구 밖에 특수 망원경을 설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의 한 동료 물리학자에게 블랙홀 연구의 목적과 효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실은 2차원적 평면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후발 주자로서 서양의 자연과학과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응용해 왔습니다.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진리 탐구와 비판적 반성 없이 선진화는 지속될 수 없어요. “의대 블랙홀”을 벗어나 진짜 블랙홀을 연구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와 원대한 이상을 되찾을 때다. 그래야만 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뚫고 새로운 정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신비를 풀려 하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량급 정치인 출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여·야·정협의체를 주장하는 등 아쉬운 대로 국회와의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헌법이 제도화한 소협치·중협치·대협치를 아우르는 다단계 협치 원칙과 국회 동의를 기반으로 이러한 협치를 더불어 실천할 국무총리의 임명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 즉 헌법대로 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