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어느 편이 더 유리할까 ?

중국은 연간 미국에 5600억 달러가 넘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136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은 누가 더 유리할까 ?

일견 수출 규모가 네 배나 더 많은 중국이 더 불리하다.

트럼프가 이 무역 전쟁에서 자신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이해 타산을 따지는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여기에 그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까 ?

그럼 경제가 받는 충격은 어떨까 ?

1. 수출 면에서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은 일본, 한국, 대만, 유럽 등 해외 자본이 세운 공장에서 만든 상품이 수출되고 있어, 실제 중국 기업의 영향은 규모보다는 작다.

2. 관세를 올리면 수출 기업의 판매 가격은 그대로이지만, 관세가 오르면서 관세와 유통마진 및 상품세가 올라 실제 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소비자이다. 물론 오른 소비자 가격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마진을 줄이며 수출 가격을 인하할 수 있고, 수입국의 유통업체 마진을 줄여 대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물론 관세와 함께 가격이 오르면서 상품 수입처가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다른 국가 상품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급 능력(생산설비)에서 단기에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없고 또 무역 분쟁이라는 단기적인 상황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 기업이 대규모 투자로 설비 증설을 할 상황은 아닌 만큼 관세가 오르더라도 중국 제품 대부분은 그대로 수출된다. 그러나 수입이 많지 않은 중국은 쉽게 미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고, 미국 이외 국가의 상품의 관세를 낮춰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입을 덜하는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하는 미국보다 소비자 물가 안정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3. 무역 분쟁의 핵심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미국을 넘지 못하도록 중국이 계획하는 첨단산업 제품을 억제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이 부문은 이미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미국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을 비롯한 인텔 등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기업들이 그간 크게 오른 미국 대형주 주가지수의 인덱스 펀드를 구성한다.

미국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401K 퇴직 연금을 높은 비율로 주식에 적립하고 있고, 미국 가정의 여유 자금 역시 대부분 주식 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정기예금이나 부동산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 첨단 기술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수출하는 첨단제품이나 첨단산업의 중간재를 억제하면, 현대 산업은 세계적인 분업과 공급 체인 및 네트워크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결국 미국의 부를 구성하는 첨단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세계 1위의 시가총액을 갖고 미국의 대형주 지수를 결정하는 애플의 경우 생산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어 여기에 규제를 가하면 미국 증시는 애플과 함께 심각한 하락을 할 수 있고, 이 결과 미국 전체 근로자와 가계의 주식의 부가 감소하면서 미국 국민의 소득과 소비에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나타난다.

세계적 분업과 공급사슬로 연결된 첨단제품 네트워크에 관세와 중국의 개입에 의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긴다면, 미국의 IT 경쟁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 14억 인구와 그 주변국의 소비처가 배제된다면 미국의 첨단산업의 발전도 한계일 수 밖에 없다.

4. 미국에 이해 무역에 영향을 받을수록 중국은 내수를 늘려 이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보다 인구가 네 배 정도 많은 중국은 미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힌다고 해도 중국인의 소비를 현수준의 1/4 정도 늘림으로써 수요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

더구나 중국의 주택건설에 관련된 경제규모는 미국 수출에 비하여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따라서 미국 수출이 감소하는 대신 내수를 부양하고 도시주택 건설을 늘리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업들은 비즈니스에 따라 망하고 흥하는 기업이 갈라지겠지만, 중국 경제 전체로는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

5. 중국의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 유동성을 팽창시키는 경우 미국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거대 중국의 주택건설을 비롯한 내수 부양은 세계 원자재 수요를 급증시키며 그로 인해 2004~2008년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중국발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관세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미국은 원자재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22조 달러의 연방정부 부채와 연 8,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가진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에 따른 연방재정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며 미국 재정이 약화된다. 22조 달러이면 금리가 국채 발행금리가 4.0%가 될 경우 연간 8,800억 달러의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과거 저금리로 발행한 국채가 많아 당장은 이런 규모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자비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미국의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되며 이로 인해 미국 국채 발행이 어려우며 채권 리스크를 감안하여 채권 발행이 그리스처럼 문제가 될 상황도 배제하지 못한다.

트럼프나 일반인은 1차적인 효과로 단지 무역규모의 차이에 따른 영향만을 보고 득실을 계산하지만,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영향, 중국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첨단기술제품의 공급 사슬의 문제로 기인하는 미국의 첨단기업의 영향, 첨단 기업의  성장 둔화에 따른 미국 주가 하락 또는 상승 둔화와 미국 국민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미국 재정의 악화와 국채 발행의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이 싸움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트럼프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기업인은 그 목표가 이익이고 그것을 위한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자칫 공익과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기업인이 대통령이 될 때 일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듯 하지만 국가적 관점에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인 대통령은 겉보기로 효율적이고 이익을 얻는 듯 하지만 국가 시스템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