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15년 BoFA 메릴린치 증권의 자료로, 1917년부터  2012까지 95년에 걸쳐 미국 빈부의 불균형을 나타낸 자료이다. 갈색의 그래프는 최하에서 90%까지의 소득 순서를 점하는 가계의 부의 점유율을 왼쪽 스케일로 나타냈고, 파란색 그래프는 0.1% 최상층 부유층의 부의 점유율을 오른쪽 스케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1980년 이후 0.1%의 최상층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1985년부터는 전체 하위 90%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적 경향을 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최상층의 이익이 부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90% 대다수의 부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히하는 이론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 불안정성을 전제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내세운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면서 재등장한 신고전파 경제학 전통을 이어받은 이념으로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탈복지 등을 내세운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국민경제에서든 국제경제에서든 국가나 정부 차원의 모든 인위적인 개입을 공격하면서 ‘자유 시장’의 논리를 설파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어느 정도  이런 변화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듯 하다. 다음은 위의 자료와 미국의 주가지수 자료를 시간을 맞춰서 그린 자료이다.
 

주가와 최상층 0.1%의 부의 점유율을 보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시기에 최상층의 부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올랐던 1921년부터 1929년 대공황 직전의 경우 최상위 0.1%의 부의 점유율은 단기간에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나머지 90%의 부의 점유율은 극적으로 하락한다. 이 기간은 자유주의로 설명하기에는 그 변화의 기간이 너무 짧다.

여기서 0.1%의 최상층은 기업의 대주주 그룹을 나타내며 주식을 보유하고 주가가오르면 수익을 얻는 자본소득을 의미한다.  나머지 하위 90%는 근로소득과 저축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자영업 등의 소규모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따라서 1921년부터 1929년까지의 0.1%의 최상층의 부의 점유율 증가와 하위 90%의 부의 점유율 감소는 1차 세계 대전 후 통화 팽창에 따른 주가급등에 기인한 자본소득과 기타소득간의 상대적 점유율 변화를 나타낸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자 사회 전체의 부는 감소하였지만 주가 하락과 기업 몰락에 따른 자본소득 감소로 인해 0.1% 최상층의 부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하위 90%의 부의 점유율 증가로 나타났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공산주의 확산과 자본주의의 노동조합 운동 에 의한 임금 상승이 일정기간 부를 격차를 줄이는 과정이 나타났을 수 있다.

이후 1949년 브렌튼우즈 체제로 통화가 금과 연동이 되면서 물가가 안정되자 0.1%의 최상층의 부의 점유율이 안정권에 머무르는 모습이지만, 미국에 베트남전에 의해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통화 공급을 늘리며 물가와 함께 금리가 오르르기 시작하자 고금리로 자본을 빌려쓰는 기업은 부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대신 이자소득이 늘어나면서 하위 90%의 부의 점유율이 견실하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76년 위기 이후 주가가 반등하며 0.1%의 소득 점유율이 회복되기 시작한 후 1980년대부터 장기 추세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1980년 초는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첫째, 1978년 애플 II  8비트 컴퓨터 등장을 시작으로 인텔의 8086 프로세서 등장과 1981년  IBM의 PC5150 출시, 198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DOS와 결합된 IBM XT 등장으로 인류는 개인용 PC 시대를 맞는다.  컴퓨터의 등장은 인간이 주판과 수많은 설류 작업을 하던  엄청난 일들을 대신했고, CPU는 자동제어 시스템과 더불어 공장을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처럼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과 사무와 물류를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과거처럼 생산량에 비례하여 임금이 증가하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생산은 증가하는데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변화가 나타났다.

​

​

이 변화는 곧바로 자본소득 증가율을 확대하였지만 근로소득의 증가율은 낮추었으므로 0.1% 최상층의 부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하위 90%의 부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무선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은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늘림으로써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자본소득과 근로소득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1980년 경부터 미국은 401K의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식시장에 안정적인 수급을 갖추게 되면서 주가가 장기로 상승하는 계리를 만들었다. 1980년 이전 당시 미국에 대해 금융이 발달했던 유럽 자본에 의해 미국 증시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었으나, 미국이 401K를 통해 자국내 주식과 채권을 매이할 자본이 점차 확대되면서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 상승 역시 0.1%의 최상층 주주의 부의 점유율을 늘리는 대신 하위 90%의 부의 점유율을 낮췄다. 물론 점유율은 낮아졌지만 전체적인 부는 빠른속도로 증가한다.

셋째, 금리의 하락이다. 1970년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인헤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달러를 팽창시키면서 물가 급등과 그에 따른 금리 상승이 이어졌고, 1981년 미국의 기준금리가 18%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높은 금리를 저축을 하는 가계의 소득을 늘렸지만 기업에는 이윤을 축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981년을 기점으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을 빌려 사업을 하는 기업은 이윤이 확대되는 대신 가계의 이자소득이 감소함으로써 한편으로 부의 점유율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중국의 경제 개방과 세계화의 진전이다. 14억 저임금 국가였던 중국이 등소평의 지도아래 경제 개발에 나서면서 중국은 경제를 개방하기 시작했고,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와 함께 자본, 상품, 노동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이 세계화에는 국가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신 자유주의와 연관된 면이 있다. 자본, 상품, 노동력의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이동은 기업으로 하여금, 저임금 국가에 공장을 세우거나, 저임금 노동력을 유입시켜 고임금 노동자를 대신하게 하는 선택지를 만들었고, 상품의 자유로운 경쟁은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몰락을 가져와 결국 부의 집중과 임금 상승률의 둔화를 유인하는 효과를 주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근로소득 증가율을 낮추는 대신 자본소득의 증가율을 높임으로써 0.1% 최상층의 부를 늘리는 반면, 하위 90%의ㅣ 부의 점유율을 낮췄다. 

​

이런 여려 요인들은 1980년 이후의 0.1% 최상층의 부의 급격한 증가와 하위 90% 상층 이하 일반 가계의 부의 점유율을 추세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되어 있다. 

그러나 금리를 제외하면 ​추세의 방향을 바꿀 요소는 없다.  기술 발달에 따른 혁신의 가속이나 세계화는 비가역적인 단방향의 변화이다. 더구나 상품의 가공과 서비스 등 육체적, 정신적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의 통신망 연결 등의 미래 사회가 되면 이런 변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전개될 수 밖에 없으며, 20세기 초의 1차와 2차 세계 대전 같은 세계적이 전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세계화의 방향을 되돌릴 수 없다.

​

이런 차이가 단순히 신자유주의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온다고 치부해 버리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런 부의 격차가 개선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혁신과 세계화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가역적 결과라면 정책이나 제도로 개선이 쉽지 않다.  즉, 이런 변화의 원인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며 그 대안도 신자유주의로부터의 개선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은 기술발달에 따른 혁신의 가속과 세계화에 따라 자본소득은 증가율율이 점증하고 근로소득은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자본 소득을 보다 폭넓게 분산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즉, 점유율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기업의 지분인 주식을 안전하게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401K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아이에게 펀드와 탄생 축하금을 주고 그 축하금은 세계 가자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글로벌 주식펀드와 채권펀드를 80;20 정도로 하여 성년이 될때가지 부모가 추가 적립하게 하는 어린이 펀드와, 퇴직연금을 세계적인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펀드에 적립하는 등의 대안, 근로자 자사주 보유 세제혜택 등 근로자가 주식 자산을 장기 보유할 때 세계 혜택을 주는등의 여러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자본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이 기업의 근로소득을 위한 근로자 양성 뿐 아니라 자본소득을 위한 주주와 사업가로서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를 통해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간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