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에서 1월 18일 저녁 9시 20분에 가상통화 긴급토론,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를 방송 했습니다.

[JTBC 뉴스룸 긴급토론 풀영상]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영상보기)

암호화폐가 신세계라는 입장에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와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가 나왔고

암호화폐가 신기루라는 입장에는 유시민 작가와 한호현 경희대 교수가 나왔습니다.

이 토론은 유시민 작가가 SNS에서 비트코인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정재승 교수가 반론을 제기하자 인터넷상에서 많은 논란이 된 것으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유시민 "가상화폐 투기는 미친짓"… 정재승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사보기)

용어에 대한 선정은 김진화 대표가 "암호화폐" 로 할 것을 주장했고

유시민 작가도 화폐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용어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는가인데

정재승 교수는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산업을 올바르게 육성해야하고

정부가 그 과정에서 관련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하지만, 한호현 교수는 화폐로서의 조건은 가격의 변동성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유동성이 풍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경제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 역할과 가치 척도 역할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하고

자산의 축적 수단으로까지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재승 교수가 현재로서는 화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래에는 기업과 개인 누구나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폭 넓게 쓰일 수 있으므로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 합니다.

이어서, 유시민 작가는 김진화 대표에게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실제로 일반적인 상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김진화 대표는 서로가 생각하는 화폐의 개념이 다른것 같다며

1세대로 상품기반의 화폐인 금화와 2세대로 정치기반의 화폐인 달러에 이어

3세대로 수학기반의 화폐인 비트코인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 하면서

기존의 화폐 개념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고 대답 합니다.

한호현 교수는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외에

암호화폐가 추가적으로 유통 된다면 화폐증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김진화 대표는 IMF의 라가르드 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존의 각 국가들이 해당 국가의 통화와 함께 달러를 겸용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반박 합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이상을 꿈꾸는 것은 좋으나 현실에도 발을 담궈야 한다며

지나치게 미래만을 내다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10분 단위 블록 생성 주기와 은행보다 50배 이상 비싼 수수료로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며,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 다른 암호화폐가 있다고 주장하는 김진화 대표의 말을 끊어버리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만 얘기하자고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토론은 유시민 작가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 합니다.

그럼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는 삼성전자 얘기만 하느냐는 등의 반박을 했어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토론 중 스스로 본인은 문과생이어서 "문송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로까지 확장되면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발되어서 가장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토론의 주제를 한정시켜 버립니다.

이후에도 유시민 작가는 비트코인의 단점에 대한 지적을 계속 이어가면서

정재승 교수나 김진화 대표가 기술적 반론을 제기 하려고 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아니잖아" 라고 반론을 봉쇄했고,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대표는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이 아닌 비트코인에 대한 변론만을 하다가

결국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본다면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손석희 앵커가 질문한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는가" 에 대한 대답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대다수 일반인들에게 이런 문장은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다" 와 비슷한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진화 대표는 정확한 근거가 없이 악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한다" 와 같은 얘기들이,

비트코인 개발 진영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정책적인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예시로 인터넷이 초기에 개발되었을 때를 들며

신기술이 처음 개발될 때는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인터넷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민간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을 합니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예시였는데

유시민 작가는 이에 대한 대답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준비한 것이 아니라면 대단한 순발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석희 앵커가 암호화폐의 화폐적 특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는데

김진화 대표는 암호화폐는 차세대 화폐로서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답만을 반복 합니다.

또, 정재승 교수가 암호화폐를 자산이나 상품으로서도 봐야 한다며

미국에서의 선물거래와 같은 사례를 들었는데,

처음과는 달라지는 모습으로 비춰져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화폐라고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뒤늦게 자산이나 상품으로도 봐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 암호화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할 때부터 "화폐" 의 개념 외에도

"증권" 또는 "자산" 등의 추가적인 개념들을 언급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여기서 또 유시민 작가가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가 처음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논문에서 "Cash" 라고 언급 했지만

이제는 "Currency" 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넘어서, "Securities" 또는 "Asset" 으로 불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증권" 또는 "전자자산" 이라는 용어를 주장 하기도 하구요.

토론에서도 만약 김진화 대표의 주장대로 차세대 화폐로서의 개념이 주제가 되거나

자산이나 상품의로서의 특성이 주제가 된다면 더 이상 유시민 작가가 주도권을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유시민 작가의 공격 포인트는 "(암호화폐 전부가 아닌) 비트코인만이 가지는 현세대 화폐로서의 단점" 이므로

차세대 화폐, 자산, 상품 등의 주제로 넘어간다면 새로운 포인트를 잡아서 공격을 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이해도도 떨어지고 다른 나라에서의 사례도 있으므로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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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길어지고 시간도 늦었네요.

다음 2부에서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시황분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