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민.형사 처벌(배상) 요구 제출코멘트28

 불법 행위 고발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려고 하였으나 상징적인 의미로 저가 먼저 식약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손해배상 제기하였으므로 나머지 주주분은 그 결과를 보고 손해배상 청구 제기? 판단은 각자의 몫

어제 머니투데이 줄기세포주장인 장기완방송 배경 화면에 저가 올린 내용이며 사회자 멘트가 심하다는 지적에 조금은 죄송스럽지만 강한 화법으로 외부에 식약처 적폐를 알렸기에 방송을 타지 않았을까? 국민의 울분으로 강력하게 정의를 위하여 저항할 수 있다 봅니다

      20만건 조회가 불가능하여 대통령.영부인 보고용 이슈로 청원한 것이 적중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내용 (참고하세요)

1. 사건 개요

o. 2018. 3. 20일자 우리나라 기업 (주)네이처셀의 아스트로스템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재생의료 기술로 연구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상용화 치매 승인을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o. 네이처셀, 알츠하이머 치매 줄기세포 치료기술 日서 세계 최초 상용화 개가

    라정찬 박사 주도 줄기세포 기술연구원, 세계 최초 정맥 내 다회 투여 요법 개발 국내 연구진이 독자로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기술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상용화 된다. 순수 국내 기술력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다. 첨단 바이오기업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원장 라정찬)은 일본 협력 병원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이 19일 열린 특정인정재생의료위원회 심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관한 승인 적합 결정 심사 결과는 일본 후생노동성에 전달되며, 이 달 안에 정식 치료가 시작된다.

o. 네이처셀 관계자는 "위원회에 치료 목적으로 올려 승인을 받았다"며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한 줄기세포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 식약처 공무원의 불법 행위 내역

    가. 근거 : 2018.03.21 11:25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도

            네이처셀 "첫 상용화" 주장에 식약처 "큰 의미 없다" 반박

    나 주장 내용

        o.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1일 "(네이처셀이 밝힌 제도는) 흔히 이야기하는 의약품 허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특정 병원에 국한해 특정 치료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정도일 뿐 큰 의미를 둘 만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o. 그러나 재생의료안전확보법 자체가 의약품 허가와 별개 인데다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에 국한 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박소라 GSRAC 센터장은 "일본은 세포치료제를 1~3종으로 나눈 뒤 위원회를 거쳐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특정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연구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승인을 받은, 연구자 주도의 임상 연구 수준이어서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치매 치료 기술이 상용화 됐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3. 식약처 허위 주장에 대한 라정찬 회장 반박

                                 < 세계 최초 상용화 맞습니다. >

     o. 연구 목적이 아니고 치료목적 승인입니다. 연구목적과 달리 정상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용화입니다. 연구목적은 인원도 제한되고 무상 제공이 원칙입니다.

일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을 받았으며 규슈 위생국에서 승인서를 접수 완료하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후생성에는 보고되어 후생성 홈페이지에는 1~2달 후에 게시됩니다.

    o. 그렇게 쉬우면 한국 회사이든 일본 회사이든 미국 회사이든 왜 승인 난 것이 없을까요? 의약품으로의 승인이 아닌 재생의료기술로 승인을 받은 것 이고요. 우리나라의 신 의료기술 승인제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병원 이름으로 신청은 하지만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제공하는 알바이오, 네이처셀, 알재팬의 줄기세포 배양 기술의 안전성, 품질 그리고 효과 가능성 연구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승인한 것입니다.

    o. 금년 내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삿포로부터 대마도까지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줄기세포 기술이 일본에서 치료 승인 받은 것을 “축하는 못해 줄 망정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4. 식약처 공무원이 저지런 범죄 내역

     가 .아스트로스템은

           식약처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언급이 부적절 합니다 식약처의 심사 허가권은 접수된 것에 한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접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심사하거나 비평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으로 투자자에게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나. 또한 일본 후생성 승인을 의미 없다 평가절하 하는 것 역시 외국 정부기관

행정을 폄훼.비방하는 것으로 외교적으로도 중대한 내정간섭 발언 입니다

5. 식약처의 불법적 개입으로 라정찬 박사 간 진실 공방 설전으로 주가 대 폭락

    가. 보도 근거 및 내용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2018.03.21 12:11

                [특징주]네이처셀, 과잉 해명 논란에 주가 급락

         전날 네이처셀이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치매 치료 기술이 상용화됐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보건당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주가 폭락

         치매 승인 허가 보도시 +권 이었던 주가가 식약척 불법 개입으로 폭락

    다. 일자별 주가 폭락 현황 내역

         o. 3. 20 : + 200원 (+0.23%)

         o. 3. 21 : - 13,100원 (- 30% ) ..... 식약처 개입 여파

         o. 3. 22 : - 2,250원 (- 7.35%) .... 식약처 개입 여파

6. 공무원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및 불법적 행위 내용

    o. 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한 내용)

식약처가 라정찬 회장에게 가한 불법적인 적폐 은폐와 식약처에서 허가해 준 기존 경쟁 제약사들을 보호? 해주기 위하여 국제 법규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적인 월권으로 일본 정부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한국 기업 네이처셀에 허가해 준 치매 치료 건에 대하여 자국의 기업을 보호.육성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국의 기업을 도괴시킬 목적으로 언론을 동원하여 치매 치료 기술력을 폄하.왜곡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하면서 주가 대폭락을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와 가치를 추락시키면서 개인 주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에 터 잡아 피해가 상상을 초월 합니다

  o.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법한 내용)

   o. 권한 없는 식약처가 불법을 정당화로 가장하여 불필요하게 일본 정부 내정 간섭과 일본 재생의료안전확보법 비하로 국격 추락 및 외교문제로 비하돨 소지 농후

   o. 그 일례로 우리나라 식약처에 불허가한 퇴행성무릎관절염 연골 재생 치료제인 조인트스템도 2015년도 일본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부작용 없이 의료계에서 불가능으로 알려져 온 연골이 정맥 주사로 재생되는 기적의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어 미국 FDA를 위시하여 선진 의료 국가에서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 기술이 세계 최초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극찬하며 이에 터잡아 현재까지 한국인 약 25,000여명이 일본에 가서 우리기술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o. 이런 비극적인 상황 하에서 식약처가 심기 일전하여 자국민의 건강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이 국위를 선양하는 것에 시기.질투나 하고 식약처 허가 제품 중 하나도 일본에서 치료 허가를 받지 못하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오로지 국내 기존 제약사 보호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을 퇴보 시키면서 외국 정부의 의료 기술을 비하하는 추악한 후진국 모습에 국격 추락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없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