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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통 조세제도(BEPS)코멘트3

여세출 조회947

G20은 세계 공통 조세제도(BEPS) 구축 중

정식 명칭은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Shifting) 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국민의 세금만으로는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기 힘들어 G7을 비롯한 G20 국가들의 불가피한 선택에 따라 합의하여 만듭니다

세계적인 조세데이터베이스는 G20 국가를 비롯해 세계 공통 조세제도에 동참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공개되며, 정교한 알고리즘과 예측 분석기능을 탑제한 대용량 컴퓨터에 저장될 것이다. 기업은 도망가면 영원히 쫒기는 신세가 된다. 컴퓨터시스템이 조세 회피를 식별하는 순간 G20은 법적인 공격으로 대응하게 된다. 특히 조세 회피 방지 법령을 이용해 이전가격조작,자산이전,세금임대 조세협정 체계를 무너트리려 할 것이다.

이 세계 공통 조세제도로 인하여 규모가 복잡한 기업의 경우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납세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는데, 각 정부는 세수 증대와 검은돈(비자금)에 대하여 과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하나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깨끗한 정부, 지도자,기업,큰손인 경우 손해 볼일이 없고 오히려 국민과 기업의 주주들에게 더 분배 될 것이다.

둘째는, 비자금을 해외에 조성했던 기업들이 현 정부에 반드시 순응할 것이고 세수가 증대 될 것이다

셋째는, 시진핑과 푸틴의 해외 비자금 공개 여부에 따라 남북문제도 뜻하지 않게 쉽게 풀릴 여지가 있다

다섯째는, 박근혜, 최순실,이병박의 불법 비자금은 반드시 환수될 수밖에 없다

세계의 각국 또는 은행이 거부할 시는 금융시스템을 차단 하거나 은행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대리계좌를 폐쇄 시킬거라고 합니다.

위 글은 작년 8월에 제 벤드에서 제 생각을 작성한 글인데 여기 게시판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후 주식시장의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도 이 비자금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각 국의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검은머리 횡포도 사라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