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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오른 '文 도시재생'…관건은 '지역 갈등·투기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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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0조 투입 5년에 50조 사업........ 드디어 주도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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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 발표
올 연말까지 110곳 이상 선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표 도시재생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정부는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이중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할 방침이다.

전체 물량의 30% 수준인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와 별개로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유형을 면적규모를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 5~10만㎡ ▲일반 근린형 10~15만㎡ ▲중심시가지형 20만㎡ ▲경제 기반형 50만㎡로 나눴다. 기존 유형의 평균 규모)가 경제 기반형 407만㎡, 중심시가지형 88만㎡, 일반 근린형 50만㎡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개별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인 셈이다.

연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사업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큰 상황. 이에 국토부는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