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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강화에 재건축 어려워질 것…서울 집값 더 오를 수도"
연합뉴스 2018.02.20 15:00 
전문가 반응…"안전진단 강화에 재건축 어려워질 것…서울 집값 더 오를 수
목동·상계 등 비강남 중층 아파트가 더 타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20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업계는 "앞으로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30년 이상 된 단지들의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무분별한 재건축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 앞으로 서울지역의 집값이 더욱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D등급 받아도 공공기관 적정성 평가…정책적 판단 하겠다는 얘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 연한 강화 못지 않게 재건축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구조안정의 가중치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 전에도 40%였는데, 이를 50%로 더 높이겠다는 것은 재건축의 첫 관문부터 사업을 틀어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앞으로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상당 기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구조 안전보다는 층간소음, 배수관 노후, 누수, 주차 불편 등 삶의 질 저하가 더 큰 문제였고 이를 감안해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풀었던 것"이라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보다는 집값 잡기의 수단으로 재건축 규제를 활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없는 정부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20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업계는 "앞으로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30년 이상 된 단지들의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무분별한 재건축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 앞으로 서울지역의 집값이 더욱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D등급 받아도 공공기관 적정성 평가…정책적 판단 하겠다는 얘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 연한 강화 못지 않게 재건축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구조안정의 가중치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 전에도 40%였는데, 이를 50%로 더 높이겠다는 것은 재건축의 첫 관문부터 사업을 틀어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앞으로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상당 기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구조 안전보다는 층간소음, 배수관 노후, 누수, 주차 불편 등 삶의 질 저하가 더 큰 문제였고 이를 감안해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풀었던 것"이라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보다는 집값 잡기의 수단으로 재건축 규제를 활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없는 정부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얘네가 정말 몰라서 이럴거라고 생각하나?
그러면, 자기 집들 팔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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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곧 디진다.
원래 막판 폭락은 자뻑으로 시작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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