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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추경 카드'…금리 인상 더뎌질까

gregori16 조회232

文 일자리 추경론에 채권시장 '촉각'
과거 '추경+금리 인하' 정책조합 많아
한국GM 폐쇄 등도 인상 신중론 불러
"추후 금리 인상 속도 더뎌질지 주목"

여권이 갑자기 ‘추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후 기준금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례를 보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했을 때 한국은행도 통상 기준금리를 내렸던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한은이 금리 인상을 통해 돈줄을 죄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론이 한은의 추후 인상 스케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이데일리가 최근 10년간 추경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은은 추경이 집행됐던 6개년 중 5개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11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던 작년에만 유일하게 인상(1.25%→1.50%)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했던 최근 10년간 1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은 유독 많았다. 그때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무려 28조4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됐던 2009년, 기준금리(3.00%→2.00%)는 1.00%포인트나 내려갔다.

2013년(17조3000억원)과 2015년(11조6000억원)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50%포인트 내렸고, 사상 최저인 1%대 시대로 들어섰다. 2016년에도 정부의 11조원 추경과 함께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하(1.50%→1.25%)됐다.

2000년대 이후로 시계를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 해 두 차례 추경이 이뤄졌던 2001년과 2003년,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추경 규모는 각각 6조7000억원,7조5000억원. 당시로서는 유례없이 큰 규모였다.

이는 이른바 ‘재정·통화정책 조합론’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대할 때 한은도 통화정책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경론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채권시장 한 인사는 “추후 기준금리 방향이 인상 쪽이라는데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추경으로 인해 인상 속도가 더뎌질 수 있을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가뜩이나 4월부터 신임 총재가 한은을 이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인사다. 임기 초 정부 정책을 신경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수출도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도 나타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신중론’의 근거 중 하나다.

정책당국 한 관계자는 “고용 부진은 물론 경기 둔화 우려도 나오는 와중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전례없는 고차방정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인식에 한은 금통위를 하루 앞둔 이날 서울채권시장은 강세(채권금리 하락)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2bp(1bp=0.01%포인트) 하락한 2.263%에 거래를 마쳤다. 10년물 금리도 2.9bp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