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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문재인 정부, 왜 유독 미국에만 이리도 당당할까?코멘트2

빡큐네스타일 조회460

문재인 정부, 왜 유독 미국에만 이리도 당당할까?중국의 무역보복과는 확연히 다른 대응, 왜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비서관들에게 요구했다.

(..중략)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로 “미국과 한판 붙겠다”고 나섰다. “미국의 통상업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위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

중국 정부에 항의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꿈쩍도

않았던 문재인 정부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경제적 대응에도 친중원미(親中遠美) 정책을 펴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발언이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깊은 사고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굴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좌파들의 행동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다면 이 나라의 앞길을 참으로 어두울 수 밖에 없다.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한국연례협의보고서를 통해 현재 2% 후반인 한국 잠재성장율이 2030년 무렵엔 1%대로 뚝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 분석대로라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과 경제적으로 ‘맞짱을 뜨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봐라봐야 할까?

2030년의 일이니까 이번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그저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