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옵토론실
선물 종부세보다 중요한것(긴글 싫어하는 분 열어보지 마세요)
Sau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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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실적으로는
주거에 있어서도 보드리야르가 말한 파노플리 효과가 적용되어
도시핵심 지역의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념적으로는 주거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주어야
국가를 존속시킬 국민의 재생산, 즉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3,4년 전에 주택을 구매를 했다면
적게는 2,3억 많게는 10억 이상 폭등하였습니다,,,
평생 낼 종부세의 몇 십배가 오른 셈입니다,,,
최근에 갭투기로 막차를 탄 사람이 아니라면
종부세 인상에 크게 반발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인집 사정에 따라 이사를 해야한다는 등의
주거의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오르면 다같이 오르고 내리면 다같이 내리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였을까요?
포탈사이트의 댓글을 보면 박통탓이다, 문통탓이다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 중 가장 큰 두가지는
종부세 인상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15억1000만원→14억5500만원→13억8250만원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 5월 실거래 가격)“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18-06-17 17:16
일단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이나 유가와 같은 주요 상품들의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당국의 정책이나 세력의 장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드멘탈,,,
그 중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주거지와 일터가 대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이나 통근에 매일 2,3시간이 소요되는 삶과
걸어서 5분이나 10분이면 되는 삶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할까요?
지금 수도권에서 마이너스피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의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억제정책을 쓰는 것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급을 늘이는 정책 중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쓰고 보니 제가 꼭 재건축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아닙니다
저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정부가 경제에 있어서는 아마츄어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
이런 점입니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요,,,
일단 최근 1,2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 구매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도시 외곽의 주택은 출생아 수 급감으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고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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