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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과 경제반응...코멘트7

주인장123 조회786

제가 보는 견지에서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 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사적이윤이 줄어들고 국가 이윤이 새로이 창출되겠지요.

즉, 개발이익환수와 토지초과이익에 대한 세부과, 택지초과소유에대한 부담금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텐데...

이런 것은 대개가 세금과 관련하며 이로 인해 가시적성과로는, 국가는 초과세수확보가 가능해지고 거시적으로는 토지이익으로 인한 경제적 부의 쏠림현상을 막는것이라 봅니다.

허나, 잘 살펴보면, 이로 인해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개인이 취하지 못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건설개발이 줄어들고, 개인간 소유개념이 이익적 영역에서 공제되므로 더이상 주택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 전세가 더 활성화될 테고 그렴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것 같습니다.

이는 경제에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겠지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일어나지는 안을런지 조금 심란해지네요.

반면...

토지공개념도입은 기실 과거에서부터 있었고 유렵이나 미국에서도 있지요?

우리나라도 헌법에 그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쩄든 경제적측면에서 살펴보면,

증시에는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그이유가 토지공개념 도입의 가시적 성과목적이 부동산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즉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이는 부동산시장으로보면 악재고 증시로 보면 호재입니다.

어쨌든 정치적관점은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적 관에서 보아봤습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고요...

서비스로...

지금 미선물 상당폭 하락중이군요.

유럽도 별반 좋은 상태는 아니네요.

그렇다한들...내일장 크게 신경쓰덜 마시고요...

우리증시...

제 갠적견지로는 어려운 시기는 일단 당분간은 지나간듯 싶고 혹 하락하더라도 귀소본능으로서의 회복 즉시 나타날 것이니만큼...

중단기적 시황관으로서 매우 밝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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