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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화불단행...코멘트4

현정권들어서면서 각종 정책에서 혁신적인 면이 많이 보였다.


우선 최저임금인상으로 시작하는 임금정책은 단연 돋보이는


케인즈의 소득증가가 소비증가, 경제성장이라는 고리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불황기전략으로 괜찮은 정책임에 틀림없었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으로 세수를 올리는 정책은 불로소득을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뽑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임금인상, 불가불안요인을 잠재워야 하는데 뒤따르는 후속타가 없이


벌려놓은 채로 가만히 있는 점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금일 금리정책 또한 확장정책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좋아보이기는 하나


향후 금리인상이 가팔라질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에 충격이 올수 있다는 점


외화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유발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악수로 보여진다.



이때가지 일방통행으로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줄어들고


투기만 늘어날 경우 상황은 다시 저성장기조로 돌변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마냥 금리확장기조로 유지되는 부분보다 경제충격으로 인한 경색기조가


우려되는 타이밍이다.



진짜 심각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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