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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이제 시작이자 절반◆

    Crazybox 조회740

     이번 회담의 반응을 보니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전만해도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나올수나 있을까라는 의문이 컸던 상황이였고 심지어 미치광이는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한분들도 많았는데 역대 미국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트럼프식 대북압박에 못이겨 나온 김정은은 생각보다 의연했고 똑똑했습니다. 6.25이후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헐뜯고 무시하고 심지어 전쟁위기까지 치닫았던 북미관계가 어찌그리 한번에 모든게 풀릴수 있을까요? 그리 풀릴꺼 였음 진작풀렸을것이며 너무 쉽게 풀리는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아닐런지..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란

     

    1. 북한내 핵을 숨겼다 의심되는 모든장소에 대한 비핵화 사찰을 받으라는겁니다.

     

    일반적인 주권국가입장에서 봐도 자신의 나라 곳곳을 미국이 원하는대로 다 보여줘야 한다는겁니다. 어떤 국가든 국가기밀시설들이 있기마련인데 미국이 핵시설 의심된다며 다 보여달라고 하면 그걸 용인하는 국가가 얼마나 될까요?

    하물며 북한같이 패쇄된 사회주의이자 수령주의인 특수성을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지요. 

    미국도 이같은 조건을 포기하기가 어려운게 사실 북한이 핵을 숨기고자 한다면 신이 아닌이상 찾을수가 없습니다. 땅굴파서 완성된 핵 몇개 숨겨놔도 그걸 미국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미국도 맘먹고 숨기면 못찾는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단지 외부에 보여주어야 할 명분과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필요한겁니다. 결국 비핵화 사찰은 몇번의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핵시설과 완성된 핵등을 반출 하는선에서 끝날겁니다.

     

    2. 현재핵, 미래핵, 핵시설, 미래 ICBM 제거, 핵연구자 및 연구자료 국외반출까지...

     

    핵을 몰래 숨겨도 운반할 수단이 없으면 미국까지 도달하지 않기때문에 더욱 중요한건 ICBM이 완성되는걸 막고 앞으로의 ICBM또한 막음으로써 미국의 위협을 없애려는게 진정한 미국의 속내입니다. 여기에 핵연구자료 및 연구자들까지 국외로 이주시키면 확실하겠지요. 결국 할수 없는것을 하려는게 아닌 할수 있는것에 확실한 집중을 함으로써 미국의 위협만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어짜피 중국,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북한을 힘으로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인접 동맹국들의 피해도 막심하며 전쟁비용도 크고 사회적 비난도 감당할수 없기에 최악의 상황이 아닌이상 힘으로 굴복시키긴 어렵고 대화만이 돌파구이며 단지 최대한 압박하여 북한이 나오게끔해 대화를 미국쪽으로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겠다는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북한입장에서는 수십년간 경제를 포기하고 핵과 ICBM에 매달려 왔기에 그것들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그것들이 지켜줬던 체제보장과 포기했던 경제보상이 필수요소일것입니다. 허나 미국정권이 나중에 바뀐다면 말을 언제 뒤집을지 알수가 없으며 인권문제,생화학무기등 북한이 꺼려하는 문제들을 자꾸 건들일 요소가 있기에 핵을 내주되 최대한 숨기려 할것입니다. 즉 완성된 핵 일부와 ICBM을 숨길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종의 보험인 것이죠.

     

    그럼에도 트럼프와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을 고대했고 결국 오늘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앞선 글에서 언급한대로 그들의 니즈가 맞았기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는 중간선거,내부 이슈 무마, 김정은은 대북제재해제 및 체제보장, 경제발전등) 

    이런상황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좋으면 좋았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핵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어짜피 북한과 전쟁나면 장사정포니 생화학무기니 다 죽긴 매한가지이며 북한도 망하긴 마찬가지일것이고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북한을 함부로 건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질겁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서 어느정도 벗어날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을 낮출수 있고 남북간 평화의 시대가 열릴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며 북한의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합해 경제적인 제2의 도약을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려면 북한의 협조와 진정성이 필수적인데 김정은은 어렸을때부터 스위스 유학도 했었고 일본등도 여행하며 세계를 보고 자란세대이며 아직 젊기에 북한에만 있으려 하지 않을것이고 나라를 잘 운영하려는 마음도 있어 보이기에 선대의 잘못을 바로잡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차츰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북한 인민들은 아직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등따시고 배부르게만 해주면 외부세계정보를 통해 김씨일가의 실체를 알게되더라도 큰 동요가 없을것이며 남한과 북한의 왕래가 잦아지면 결국 자연스러운 평화통일도 꿈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큰 문제나 시련이 없을순없겠지만 오늘 북미정상회담이 그 어려운길 절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절반도 서로 큰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잘 풀릴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적대관계로 욕만하면서 불안하게 사는것보단 서로 인정할껀 인정하고 풀껀 풀고 협의할껀 협의해나가면서 사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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