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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북미회담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소고

탐라군주 조회1769


  

1. 왜 북한은 그토록 핵과 미사일에 집착했나?

   

먼저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 핵개발의 역사를 살펴보자

1945716일 미국이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첫 핵실험을 실시했다.

당시 실험에 사용된 핵폭탄은 15mt 이었고 그로부터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86

히로시마에 15kt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그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가 발효될때까지 전세계에서 행한 핵실험은 총 2000여회

그중 미국이 1000회이상 핵실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미국이 핵실험을 거의 완료한 시점에 핵확산금지조약을 발효하고 기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이외에는 핵보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강대국중심의 불평등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즘하여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에서는 자본주의가 절대우위을 보임으로서 북한은

체제존립에 대해 불안해 하기 시작한다.

1992년 북한은 미국과 국교수교를 희망했으며  또한 북한내의 주한미군 주둔도 거론했다 한다.

그러나 미국의 단호한 반대와 압박으로 좌절되었고

그후  체제보장을 위해 핵과 미사일개발에 전력투구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왜 미국이 북한이 제의한 조건을 물리쳤을까.?

당시의 동북아 정세로서는 미국의 패권경쟁 상대로의 중국은 안중에도 없을만큼 빈약했으며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뿐 아니라 남북을 대치시키는 편이 미국군수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한 북한 입장에서는 오직 핵보유만이 정권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는 북한으로서는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기도 했지만 소련의 핵물리학자들을

북한으로 불러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최근 러시아의 신모델 미사일 기술이 북한의 기술로 의심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중국은 핵보유&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킬레스건

   


중국은 자국 코앞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는걸 원치않는다.

장성택은 친중국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중국은 장성택을 이용해 북한의 정권전복을 시도하다가 그 전모가 밝혀져 장성택은

처형을 당하게 된다.

만약 장성택이 반란에 성공했다면 북한은 중국 손아귀에 놀아나는 중국의 변방국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 중국은 패권을 잡지 못한 도전국 일 뿐이다.

그런데도 남중국해를 비롯한 주변국들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만약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된다면 그 패악질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보수론자들은 장성택 숙청을 고모부를 죽인 패륜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건 권력투쟁의 본질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일게다.

우리역사 속에서도 친족간 권력투쟁의 역사는 항상 존재했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조선 태종이 그러했고 세조가 그러했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모하메드 빈살만이

그러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에는 중국에 비해 무덤덤 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실에는 그러하지

못했으며 미국이 자랑하는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최근 중동전쟁에서 명중률이 그리 높지않음도

밝혀졌다.

과거에는 미국과의 화해를 북한이 절실히 원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더 절실할지도 모를일이다.

미국이 그토록 주장하던 PVID는 커녕 CVID 조차도 이끌어 내지 못한 이번 북미회담에서

비춰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수 있다.

결국 트럼프의 채칙은 장삿꾼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미국이 무력응징 확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을 것이다.

   


3.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정의는 조롱의 대상이 될뿐이다.


영원한 우방은 없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바뀔수 있는 것이 국제관계이다.

최근 트럼프의 무역전쟁에서 보면 주적인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사냥개인 일본조차도 걷어 차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과정을 보면서 느낀것은 현재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는것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완전한 패권국가로 성장할때까지 모멸감을 참으며 한신처럼

때를 기다릴것이고 미국은 지금 중국을 꺽어놓지 않으면 미국 독주의 패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것이므로 더 이상 중국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미중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의 원인이 단순한 무역불균형 문제라면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겠지만   패권전쟁 성격이고 미중 양국이 미래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싸움인지라

낙관은 절대 금물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치러졌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껏 몸값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북한을 만들고 싶어할 것이고  문제는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가졌으니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과정을 지켜보면 그토록 인권을 탄압한 사악한 독재자라 비난하던

트럼프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찬사 일변도이다.

중국은 자국항공기를 제공하는 파격적 행보까지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핵의 위력인 것이다.

   


모든 국제법이나 협정은 약소국이 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핵을 손에 넣기만 하면 대우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불편한 진실 이다.

지금껏 오른쪽으로만 치운친 정당이 집권함으로서  우리국민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

부정적인것은 침소봉대로 긍정적인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맞았다.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북한 미사일 성능을 정작 우리국민들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있기전 마이크펜스 미국부통령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볼튼을

싸잡아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은 그만한 힘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뉴스에 보도된 볼턴의 고뇌하는 사진은 미국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미중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이때가 곧 위기이자 기회가 될수 있다.

패권싸움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조용히 내실을 다지며 얻어낼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하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력에서는 우리에 절대로 못미치지만 협상력 만큼은 배울만 하지 않은가?

   


4. 신자유주의의 폐단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것은 경제모델의 분류이다.

인권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표기하여 올린 글의 내용을

종종 볼수 있는데 아마도 보수론자들의 의도된 표기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초기의 자본주의도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와 유사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라는 세이의 법칙 즉 자유방임주의 가 주류였다.

하여 모든정책은 생산자(자본가) 위주로 만들어 졌고 결국 그 끝에 대공황이 발생 하였다.

대공황이 발생하자 루즈벨트는 생산조절,최저임금제도입,실업자구제,사회보장법등을

내용으로 하는 뉴딜정책을 펴서 대공황을 극복하게 되며 이과정에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이 주목받기 시작한다.

오늘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모든 원인은 이것으로 설명될수 있다.

   


그러다가 1970년부터 시카고 학파로부터 자유방임주의에  다른 색깔의 옷을 살짝 입힌

신자유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신자유주의는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만들고 말았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는 스스로 해결할수 없는 엄청난 사태를 만들어놓고

그 뒷치닥거리는  국가에게 국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돌려막고  결국 그 국채는 국민의 혈세

국민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는것이  미국의 슬픈 현실이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미국 백인중산층들은 한결같은 트럼프 사랑?

참 이해하기 쉽지 않다.




   


2004~2005년 미국정책금리가 1%대 유동성이 풍부한 자금은 금리가 낮은 채권시장에 가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어 갔다.

연준는 너무나 풀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2007년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것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제일 먼저 주택구매자가 디폴트에 빠지면서 이어 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집값폭락하면서 금융기관이 디폴트에 빠지고 뒤이어 파생상품인 MBS(주택저당증권)

투자자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사태발생가 발생한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다.

이부분이 연준의 음모론으로 거론되는 부분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중병(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을 수정자본주의로 치유하지 않고

신자유주의로 처방전을 내린 것이다.

바꾸어 설명하자면 몰핀중독자에게 더많은 몰핀 주사약을 투여하는것과 같은 것이다.

몰핀 중독자는 더많은 몰핀이 투여되면서 고통도 잊고 환각상태에 빠지지만 결국 사망을

제촉할 뿐이라는 것이다.

   


5.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유발에 대한 반발로 가상화폐의 출현


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생긴 이유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는 알아야 할 부분이다.

국가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개인의 부를 가로채고 있다는 것

통화량의 변화가 없다면  물가는 현재나 미래가 같은 것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화폐가 있다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내가 가진

돈의 교환가치는 항상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른다는것은 교환의 대상인 돈이 더 많아졌다는것이고 그많아진 돈만큼 내가 가진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것

우리는 소매치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에는 민감해 하면서 화폐발행 남발로 더큰 목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에는 무덤덤하다.

인플레이션은 살금 살금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의 돈을 가로채고 있는것이다.

이런 이유등으로 가상화폐가 출현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국가와 자본가들이 누이좋고 매부좋은

정책이 었던것 것이다.

결국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 싫든 좋든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 같이 춤을 춰야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이런 폐단의 반발로 나온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종이돈의 불신은 곧 정부불신, 이것이 각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진짜 이유인 것이다.

돈이 돌고 도는 순환기에 맞춰 부동산춤,주식댄스,채권블루스를 추지 않으면 내자산이 반토막이

되어 버리니 미친듯이 인플레이션 춤을 출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6. 향후 글로벌 경제전망(개인적인 견해)

   


지금 글로벌 증시는 1월말 큰 폭락을 맞은후 그 폭락이전의 고점을 향해 슬금 슬금 다가가고 있다.

미국의 경기지표가 좋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난 그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정말 경기지표가 좋아지고 있는것이라면 구리선물이 맨먼저 치고 올라가야 한다.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글로벌 국가들이 증시 하락을 막고 있다는 느낌.

언제까지?  경제지표가 살아날때까지

그래야 글로벌 호구국민들이 경기가 살아난다고 확신하며  긴축지갑을 활짝열고 소비행렬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글로벌 경제는 지나친 몰핀투입으로 이미 자생력을 잃었다.

이제 마지막 몰핀약이 떨어질때를 기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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