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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통합으로 가야한다. 코멘트5

白江 조회341

한지붕네가족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을 보면 웃긴다.

관리를 한곳으로 몰아서 할 경우 당연히 비용이 절감될 것인데도

4곳으로 나뉜 연금을 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고, 각기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빼고 나머지는 소득대체율이 높고,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는 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모두 정부가 부족할 경우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이 모럴해저드를 부를 수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연금통폐합이 진행되어야 하고, 똑같이 정부가 보증을 하든 아니면 전부 보증을 하지않고

자체능력으로 운영되어야 바른 것이다.

정부가 보증한다고 하면,,,부실해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모럴해저드와 부정부패가 있을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독립시키는 방향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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