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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너무 조건이 불공정하다. 코멘트7

白江 조회673

다른 연금에 비해서 조건이 열악한 상황임에 틀림없는 국면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60%인데 반해 40%점도 그렇지만

이 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소득을 산출하는 원리도 과연 공정한지

따지고 봐야하는 것이다.

생애평균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전생애 평균인지, 일정기간의 평균인지에 따라서

그 대체율로 산정한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인데, 납부금액은 적고

대체율이 높은 이 방식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인정해야하는 현실은 참으로

불공정함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납부연금액을 정하는 소득의 요율을 점차 증가시키는 부분도 문제다.

다른 연금의 요율은 그대로 인데, 60%를 받을수 있고, 국민연금은 앞으로 9%에서 13.5%로

납부금액을 50% 높이고도 실제 대체율은 기간조항때문에 40%는 커녕 20%밖에 안되는 부분은

거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결론에 이를 정도로 불공정한

상황인 것이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연금의 계급이 정해져 있고, 차라리 쫄닥 망하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연금의 개혁안은 결국 또다른 세금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연금납부액에 세율마저 오를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출산문제는 흘러가고

윗세대의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위해서 후세대가 종노릇하는 국면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회인가?...신 노예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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