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의 유혹....코멘트14

빚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저금리가 좋은것 아닌가?...물론 맞다.

경제에 무리가 없다면,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그렇지만

정부부채, 기업부채를 고려해본다면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자체자본으로 돌아가는 경제에서 한정해야한다.

국내 저축율이 높다고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자금은 국외로부터 빌려오는

상황이다. 일본처럼,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제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동아시아 위기상황에서 일본이 멀쩡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이

다르기때문이다.

현재 금융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많다.

한국의 경우도 45%정도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것은 환율변동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방경제에서 자금의 종류가 해외자금 의존도가 높을 경우

경쟁국내지 비교국과 금리 격차가 커질 경우, 국외자금을 끌어오기위한 경쟁적인 금리를

유지할수밖에 없는데, 이는 금리격차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기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비교적 높은 금리가 아니라면, 외화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 있는데, IMF때,,,30%까지 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화자금이 급했고, 자금유입을 위해서 금리를 높여야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터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이와같이 투자수요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고

수출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는 금리를 60%까지 급격하게 올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은 애초부터 관리가 잘되었더라면, 금리를 올리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분명히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달 들어

45억불정도의 자금유출이 시작되고 있고, 이와같은 추세가 진행된다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해지고, 금융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자산의 탈출을 막기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충격을 막아보자는

것인데, 이것을 우물주물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외국인들의 자금탈출러시가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쩔수 없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는 경제에 치명적일수 있다.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 자칫 위기를 빠질수 있는 경제에 경고음을 보내고

경제에 대한 정상적인 시그널을 주는 금리인상을 상징적일지라도 시작해야할 타이밍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계속해서 두고보는 한국은행을 보면, 외환위기이후 강경식 전 재무장관의

말이 생각난다...."누가 이렇게 될줄 알았나,,,다 잘해보자고 한 것인데,,,,"이런 넋두리를

남길 요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