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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헛점...코멘트3

白江 조회1002

국회에서 공매도 세미나가 열렸다고 한다.

정작 피해를 보는 개인투자자들 얘기는 없고, 전부 기관관련 인사내지

교수몇명이 나와서 제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니

공매도폐지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사실상 나온 이들을 보면 공매도 조작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당연히 공매도 폐지에 반대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숙명여고 사태를 살펴보면

내신성적은 전교일등인데, 모의고사성적으로 수백등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만큼 내신성적이 조작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데, 전문가들은 일부의 일탈로 마무리 지으려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이것도 그만큼 현행 교육제도로 학생평가의 조작이 가능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둘다 분명히 제도에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소위 전문가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커녕,,,그 문제점을 이용해서

공매도와 사교육확대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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