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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가계부채 금리인상과 맞물리면 더 심각

위레이장 조회156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규모인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한국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해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증대를 위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미리 많이 올려놓는 것이 앞으로 이자가 오를 것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복지 시스템, 넉넉한 임금체계가 보장되면 평범한 사람들은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다”면서 “대출을 써야만 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이 잘 완비돼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가산금리 조작 등으로 은행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은행이라는 게 원래 국민들 돈으로 장사하는 곳”이라며 “국민들 돈으로 장사해서 그 이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니까 시선이 곱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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