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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캐스트] 바이오산업 발목 잡아온 ‘생명윤리법’ 기초연구 허용·네거티브 규제化 추진

마고소양v 조회1184

유전자 치료 등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에 시동이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이오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개월간 한국유전체학회 등 바이오 분야 7개 학회의 의견 수렴 결과와 과기정통부의 법 개정 방향 제언이 소개됐다. 개정의 3가지 큰 방향은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 허용)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 금지)로 전환 △기초·임상연구의 포괄적 금지를 기초 연구는 원칙적 허용 △중앙집권식 통제를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전자 교정, 배아 등 바이오 분야의 선구적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생명윤리법의 엄격한 제한 때문에 우수 연구자나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학계 비판이 대두돼 왔다.  

학계는 우선 암·에이즈 등 유전자 치료 허용 질환을 열거하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고, 난임치료·희소난치병 등 22개 질환에 대해서만 배아 연구를 허용하는 것도 생명윤리 준수 범위 내에서 기초연구에 한해 허용 쪽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재 배아·생식세포 유전자 교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유전체 연구에서는 기초연구에 한해 참여자 동의하에 배아 생성을 허용하자는 견해와 금지 의견이 갈렸다. 잔여배아·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시 연구계획서에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중앙집권적 통제도 주제별로 차별화 규제와 자율 관리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은 내년 1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필요하면 대국민 설문조사 등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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