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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대책 방향...코멘트1

지수1250 조회103


과연 적절했을까...??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정부의 복잡한 정책을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결국은 돈많은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제1금융권에서 돈빌리기 힘든 서민들과 자영업자들만


힘들어 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로 인해서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을 기웃거리는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동산 정책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은


왜 시행을 못하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의 고위층 절반과 국회의원 과반수가 다주택 보유자임을


고려할때 이들은 눈치보기 정책은 아닌지...??



정부의 정책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높혀서


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촛점이 마춰져야지


규제와 통제로는 한계가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전세계에서 부동산 정책과 대입정책이 대한민국처럼


자주 바뀌는 나라가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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