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세청이 세금은 안내면서 집 여러 채나 재건축아파트를 산 사람들을 세무조사해 58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투기가 진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고액 현금으로 집을 산 255명을 새로 찾아내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8월 초부터 국세청이 조사를 벌인 대상은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과 다주택자 중 탈세혐의가 짙은 588명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중 조사가 끝난 261명에 대해서만 58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회사 대표 A씨는 거래처가 지급한 수수료를 개인계좌로 받아 강남에 집 3채를 산 사실이 들통나 법인세, 소득세 수십억원이 추징됐습니다.
재산가의 세금없는 뭉칫돈 증여도 드러났습니다.
재력가 외할머니,어머니로부터 현금 수십억원을 신고없이 증여받아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와 용산구 오피스텔을 산 공중보건의 B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또 3억원 넘는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찾아낸 탈세혐의자들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가의 집을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으로 샀다고 신고한 255명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증여세 탈루도 적발됐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위장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퇴임하는 임직원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사주 자녀에게 액면가로 넘긴 경우 등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107억원을 추징하고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은 자유이다.
다만 제대로 세금을 내고 보유하란 말이다.
투기세력들은 철저히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을 판치는 자들을 엄벌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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