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약탈의 나라 [35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는 오래 전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었던 당연한 문제들입니다. 터져야 할 걸
터트리지 않고 고름을 키워가며 까막눈의 일반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입니다.

 이미 거의 대다수의 직장인들, 결혼한 사람들이 이
정권의 마수에 걸려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할 처지가
되었죠.

 이번에 한은에서 금리를 1.25%로 동결 시켰어요.
이것은 가계부채가 아니라 공식 6000조에 달하는
기업부채 때문에 동결을 시킨 겁니다. 어짜피 힘도 없고
협상력도 없는 일반인 들을 위한 주담대출은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올리면 되니까 기준금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은행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가산금리를 붙이겠죠.

 대신 기준금리에 영행을 받는 회사채, 기업대출은
곧바로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겁니다. 기준금리 동결되었다고
해서 빚 많은 개인들이 좋아할 일은 없어요.

 기준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한계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든 버티면서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올려서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라도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대규모 구조조정이고 아직
끝이 안난 상태란 이야기죠. 대규모 실업은 기정사실
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비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에도 앞이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우선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중국에 진출한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죠.
또한 협한 바람이 불어서 불매운동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을 상대로 하는 수출기업들도 타격을 입고
있죠. 근데 지금 정부에게 사드에 대해 쓴소리 하면, 바로
보복을 당하니까 울며 겨자 먹는 중이랍니다.

 두번째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수출하는
물건에 관세가 붙어 수출이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죠.
미국은 관세를 철폐하는 거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붙이는 신보호
무역주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세번째로 한진해운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수출
할 때 운송료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높아졌죠. 완성품을
실어나르는 컨테이너선 영업망이 엎어졌으니, 수출기업
들 단가는 더욱 올라갈 겁니다.

 네반째로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보고 있어서,
정부의 환율 개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니라는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라
대규모 해외투자 없이는 원화강세가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은 더더욱 피곤해지고 있죠.

 다선번째로 엔화에 대하여 원화약세.. 우리 나라가
수출을 잘 하고 있다지만, 결국 일본에서 부품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엔화강세라는 것은 수입하는 부품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니 역시 수출단가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 인해서 대기업이 원하는 단가를 후려맞춰야
하는 하청업체들의 줄도산은 시간문제고, 조립을 해야
하는 히청이 엎어지고, 제품에 하자가 누적이 되면 결국
대기업도 엎어집니다. 현대자동차를 보시면 됩니다~
저런식으로 가다가는 결국 엎어집니다.

 여섯번째로 대규모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채 폭발로 가계 엎어지고, 소비실종으로 기업 엎어지고
수출이 안되어 대기업들 엎어지면, 한국 시장에 매력을
잃어버린 해외 투자자본이 빠져나가고, 한국 회사채들이
매수가 안되어 만기로 돌아왔을 때, 한국 외환시장 엎어
지면, 한국은 동남아보다도 못 사는 비루한 나라가
됩니다. 이 때부터는 다시 일어날 방법이 없고, 보릿고개
시절이 천국이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일곱번째로 한반도가 세계경제 불황의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전쟁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미 바닥의 바닥 불행의 바닥 중에 바닥
으로 떨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 바닥을 얼마나
빨리 헤치고 나오나! 가 차기와 차차기 정권의 난제일
겁니다.

 삶이 이토록 어려울 때는 온갖 불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사기가 판치고 폭력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도 한국이 좋다면, 길거리에서 강도띠위에 맞설 수
있는 격투기와 체력수준을 겸비하시고, 적어도 민법을
알고 있어 교묘한 사기수법에 대비를 해야하고, 혹시
모를 식량난을 위해서 한가족 먹여 살릴 수 있는 텃밭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원전 반경 30km 이내에서는
사시면 안되고, 이상기후현상으로 그리고 병신같은
4대강 사업으로 남서쪽부터 사막화가 진행될테니,
또 날씨가 갈수록 더워질테니, 동북쪽 고산지대에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직장은........ 뭐, 하지만 대다수의
시람들은 모르고 당할 거고, 일아도 대책없는 사람들도
많겠죠.

 자 그럼 수고하세요

~Twilight 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