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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레이딩] 증권거래세코멘트8

@ 실태


    제 옛글이  요점이 잘 정리되서 다시쓰느니  

    아예 글을  복사했습니다.



             .1. 연혁

원래 경제개발 재원 때문에 이 양아치 세금을 만들었고

과거에도 시절이 엿 같을 시에는

자본시장 육성을 이유로 폐지한 적이 있었고

78년 투기억제 명분으로 다시 부활한 뒤에도

경제가 안 좋을시 또는 대선같은 경우

이 양아치;세금은 항상 이슈가 되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 외국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액의 0.3%를 세금으로서 납부해야한다. 이는 작년 업계 평균 위탁거래 수수료 0.095%의 3배를 넘는 높은 수치이다. 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0.3%는 높은것이 사실이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이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다. 주식 매도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중국, 홍콩, 태국 등도 거래대금의 0.1%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9년 4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이후, 급속히 개인 주식거래가 활성화한 것으로 보고된다.

동경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주식 매각대금이 월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제도시행전인1998년 1년간 단 한번 뿐이었다. 그러나 거래세 폐지 이후, 개인 주식 거래액은 두배로 뛰어 1999년 1년간 매달 2조엔을 웃돌았고, 연말에는 월간 5조엔까지 이르렀다.

또 개인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자본이득세수는 약 4,300억엔으로 제도 시행전 주식양도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합친 세수를 웃돌았다.




3. 양아치세금

옛부터 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이 되었으나

간접세인 이 놈은 걷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조세저항이 직접세에 비해 들하다는 이유로

단지 그 편의성 때문에 우리 500만 주식인들이

세계에서 보기힘든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 입니다

마치 영세상인들이 양아치들에게 아야 당하듯이




대선 벽보에 얼굴들이 너무 많네유~

3억원 내야 얼굴 실리는데

일정부분 득표하지 못하면 그냥 날라가는 거라면서유?

주식판데기는 살아만 있어도 다행인데

부럽기만 하네유~





@ 현 상황

    

      오늘  금리  동결했습니다

      서민들 집대출이 너무 많아

      올리면 상상할수 없는?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너무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보통 주식과 반대라고 합니다

        금리오르면  주식 떨어지고

        금리내리면   주식  오르고..

     

         오늘  금리 안올렷을 뿐이지

         조만간..  



 @  지수차트

        

         일단은

          일봉상으론  최후마지노선을 중심으로 까닥대고

           주봉상으론 200선을 지키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  증권거래세 폐지


        지금 경기가 안조아  모두들 낙심하고 있는데

        세수는 넘친다고 신문에 나옵니다

         

         의사가 환자를 오진하면

         환자는 결코 치료될 수 없읍니다

         과거  세수에 연연하여

         손쉽게 정한 증권거래세

         이거

         오진 맞다고  봅니다


         증권인구  500만 입니다

         *4= 2000만 입니다.


          솔직히

          경기가  너무 안조으니

           북한 어쩌구  별로  관심안가지게  됩니다

           

           나랏님들

            제발  고쳐주시구요

            개미님들

            요즘 청와대 청원 가끔 매스컴 탑니다

            제 글을 복사해 올려도 좋습니다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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