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추천글
@ 실태
제 옛글이 요점이 잘 정리되서 다시쓰느니
아예 글을 복사했습니다.
.1. 연혁
원래 경제개발 재원 때문에 이 양아치 세금을 만들었고
과거에도 시절이 엿 같을 시에는
자본시장 육성을 이유로 폐지한 적이 있었고
78년 투기억제 명분으로 다시 부활한 뒤에도
경제가 안 좋을시 또는 대선같은 경우
이 양아치;세금은 항상 이슈가 되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 외국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액의 0.3%를 세금으로서 납부해야한다. 이는 작년 업계 평균 위탁거래 수수료 0.095%의 3배를 넘는 높은 수치이다. 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0.3%는 높은것이 사실이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이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다. 주식 매도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중국, 홍콩, 태국 등도 거래대금의 0.1%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9년 4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이후, 급속히 개인 주식거래가 활성화한 것으로 보고된다.
동경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주식 매각대금이 월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제도시행전인1998년 1년간 단 한번 뿐이었다. 그러나 거래세 폐지 이후, 개인 주식 거래액은 두배로 뛰어 1999년 1년간 매달 2조엔을 웃돌았고, 연말에는 월간 5조엔까지 이르렀다.
또 개인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자본이득세수는 약 4,300억엔으로 제도 시행전 주식양도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합친 세수를 웃돌았다.
3. 양아치세금
옛부터 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이 되었으나
간접세인 이 놈은 걷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조세저항이 직접세에 비해 들하다는 이유로
단지 그 편의성 때문에 우리 500만 주식인들이
세계에서 보기힘든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 입니다
마치 영세상인들이 양아치들에게 아야 당하듯이
대선 벽보에 얼굴들이 너무 많네유~
3억원 내야 얼굴 실리는데
일정부분 득표하지 못하면 그냥 날라가는 거라면서유?
주식판데기는 살아만 있어도 다행인데
부럽기만 하네유~
@ 현 상황
오늘 금리 동결했습니다
서민들 집대출이 너무 많아
올리면 상상할수 없는?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너무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보통 주식과 반대라고 합니다
금리오르면 주식 떨어지고
금리내리면 주식 오르고..
오늘 금리 안올렷을 뿐이지
조만간..
@ 지수차트
일단은
일봉상으론 최후마지노선을 중심으로 까닥대고
주봉상으론 200선을 지키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 증권거래세 폐지
지금 경기가 안조아 모두들 낙심하고 있는데
세수는 넘친다고 신문에 나옵니다
의사가 환자를 오진하면
환자는 결코 치료될 수 없읍니다
과거 세수에 연연하여
손쉽게 정한 증권거래세
이거
오진 맞다고 봅니다
증권인구 500만 입니다
*4= 2000만 입니다.
솔직히
경기가 너무 안조으니
북한 어쩌구 별로 관심안가지게 됩니다
나랏님들
제발 고쳐주시구요
개미님들
요즘 청와대 청원 가끔 매스컴 탑니다
제 글을 복사해 올려도 좋습니다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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